서울 e스포츠 경기장 입찰 소송 패소

‘서울 e스포츠 경기장 입찰 소송 패소’
아프리카TV, 1심 불복 항소
>> https://news-pick.com/6617000/155520393179
서울특별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한 e스포츠 경기장 사업 입찰
자격 여부를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아프리카TV가
항소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e스포츠경기장 사업 입찰자격여부
아프리카TV는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한 탓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의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으나
다시 항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SBA와 서울시 측은
서울 시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제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BA 자체도 서울 소재 기업 지원과
서울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

[캡처=서울산업진흥원]

앞서 1심 법원 역시 이 같은 점
등을 감안해 아프리카TV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SBA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프리카TV가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e스포츠 경기장 사업과 관련해
SB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아프리카TV가 최근 다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아프리카TV는
SBA가 주관한 서울e스타디움 임대
및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신청 과정에서 자결미달 판정을
받은 후 이에 반발해 SBA에 대한
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e스타디움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275억원,
문체부가 16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다.
그동안 게임채널 OGN을 운영하는
CJ ENM(당시 CJ E&M)이
운영사업자를 맡았으나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시 입찰이 시작됐다.

[캡처=아프리카TV 홈페이지]

해당 입찰에는
아프리카TV도 참여했으나,
서울시 측은 아프리카TV가
서울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 자격에 미달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TV의 일부 사무실 등이
서울에 있긴 하지만, 실제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매출과 고용 창출이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시와 SBA 측은
서울 시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BA 자체가 서울 소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 또한 시 차원에서
서울 산업 진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격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1심 법원 역시 아프리카TV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e스포츠 경기장 사업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SBA와
서울시 측이 계약 대상 자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프리카TV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관련 입찰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따로 입장은 없다”
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합법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출처: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