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카풀 논의 •••

2월 다가는데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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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달말까지 카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를
요구하며 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정은 오는 28일 대타협기구
4차 회의를 열고 협의 타결에
나설 예정이나 택시업계가 완강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풀 업계는 속도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다보니 위기감만 고조되는 형국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타협기구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전 의원을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를 갖는다”
며
“그전에 오늘 오후, 내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어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렸던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

그러나 당정은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를 요구하면서
다른 논의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늦어도 3월 첫째주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의총에서 보고했다”
며
“어제 택시 비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를
주장하다보니 택시 발전 방안
같은 경우 구체적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대타협 기구라는 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라 생각한다”
며
“일방적인 주장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기구 이름 자체에 걸맞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26일
택시 단체를 만나 카풀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거부했다.

택시단체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처럼 카풀을 금지하거나
차선으로 시간 제약을 둬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낸 카풀 금지 법안,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카풀 시간 규제 법안이 발의 돼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풀 플랫폼이 하나도 아닌데
시간이 아니라 횟수 제한을 걸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
며
“카풀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출퇴근 시간을 못박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반복됐던
카풀 갈등의 핵심 쟁점은 해결은 커녕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
이 사이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고, 풀러스는 내달부터
무상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속도전이 중요한 서비스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토교통부가 카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발표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
이라며
“국회로 넘어오니 정쟁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서비스에
제약이 많아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출처:아이뉴스24 민혜정, 조석근 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