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카풀 갈등_ 새해 벽두부터 냉기류

카풀 논란이 결국 해를 넘겼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와 카풀 업계의 타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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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pick.com/6617000/15464105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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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카풀 갈등 냉기류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카오가 카풀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천막농성, 대규모 집회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다”며 “택시 카풀 문제의 경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중단 없이는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카풀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택시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카풀 중단이 전제되지 않았다며 대타협기구 출범 사전간담회에 불참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모았다”며 “지난달 20일께 중단했던 국회 앞 천막농성도 올해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께 지난해처럼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법 카풀자동차 영업 저지투쟁과 택시 유사영업행위 근절,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택시 4개단체의 공동투쟁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택시업계가 기구에 참여하도록 설득에 나서겠지만 참여한다고해도 이른 기간내에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다. 택시업계가 현재는 카풀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풀에 반대하는 야당 참여와 같은 옵션을 추가로 내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에선 야당도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기구 운영 기간을 2개월 정도로 제시했는데 이 기간내에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야당 참여를 원하는 것”이라며 “타협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국회로 넘어갈 텐데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

카풀 업계에선 간담회조차 택시업계 불참으로 파행되는 상황에서, 대타협기구의 조정능력을 우려하고 있다. 의미없는 줄다리기만 하다 국회로 공이 넘어가 규제안이 논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국회로 넘어가 정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위에 카풀 금지·시간 제한 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 쪽에 힘이 실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출처: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