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前 멤버 승리_2심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알선과
22억 원대에 이르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승리는
민간 교도소로 옮겨져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 빅뱅 前 멤버 승리, 2심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

빅뱅 前 멤버 승리, 2심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 처벌 법 위반
(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빅뱅 前 멤버 승리 2심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 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리는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795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 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 홀딩스와 클럽 버닝 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기소됐는데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1억 569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관해 심리했다.
승리 측은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다.

상습도박 혐의의 경우
승리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 8차례에 방문,
1시간에 10~20회에 걸쳐
도박을 하며 1회에 2만 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사용한 것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추징에 관해선 1심과 달리
2심은 승리가 빌린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민간 교정 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 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 교도소
미결 수용실에 수용됐다.
병역법상 복무 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대검찰청은 국군 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 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이다.

이날 기준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께 출소한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출처 : 코리아이글뉴스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