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지정해야한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월부터 애플·구글·페북도 韓 정보보호 어기면 제재 3월부터 국내외 사업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_● 韓 정보보호 어기면 제재 3월부터 애플·구글·페북 대리인 지정 전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인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진출 글로벌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적용 근거인 사업장이나 서버 등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 기업에 대해 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국내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9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전 1 다음
